아이디어뱅크제도와 특별채용인법

* 아이디어뱅크제도와 특별채용인법

 

아이디어뱅크제도

① 고건서울시장 당시의 한강물은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갔습니다. 이런 한강에 뚝방과 제방을 쌓고, 물이 제방을 넘쳐흐르도록 시공한다면, 한강은 항상 철철 넘쳐흐르는 풍요로운 모습이 될 것이란 건의서를 보낸 결과, [한강의 기적]이란 소리가 되고, 이 공법은 청계천을 복원하는 모델이 되었으며, 사대강 건설의 원조격이 아닐까 합니다.

② 또 그때는 안내양이 없으면 시내버스운행이 불가능해서, 버스마다 침식제공한다는 안내양모집 광고스티커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내리며, 승객스스로 버스비를 낼 수 있도록 장치한 2중투명함이 운전석 옆에 부착된, 버스설계도도였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안내양 없이 운전사 혼자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③ 또 그때는 서울로 서울로 밀려드는 인구로 인해서 서울의 시내버스는 그야말로 콩나물시루였으며, 서울의 모든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불법주정차차량이 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에 불법주정차차량이란 안내 스티커를 붙여 계도한다면 교통체증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단속요원으로 방범대원을 추천한바 있었습니다.

④ 또 그때의 서울의 지하철은 1호선과 2호선이 전부였으며 2호선은 서울중심내부를 도는 순환선입니다. 여기에 서울외곽을 감싸는 제2순환전철선건설과 서울 중심을 4통8달로 통과하는 4통8달식전철망계획서를 건의했고, 제2순환선과 4통8달식전철선이 만나는 역을 대단위환승주차장으로 건설한다면 서울시 교통체증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위의 ①②③ 아이디어는 토씨하나 변경없이 그대로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나, 서울시외곽고속도로는 ④의 제2순환전철선건설계획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대단위환승주차장건설을 염두에 두고 지하철역건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지하철역 같은 경우 역과의 연계수단이 자가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①②③④의 아이디어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시민공원, 한강의 기적, 안내양들을 산업인력충당, 버스현대화, 버스제조회사들의 호황, 승차질서와 교통문화발전, 상습적인 교통체증해소, 단속요원이란 새로운 직업군의 탄생 등은 나라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다 해도 위의 ①②③④의 아이디어는 상업성이 없어서 개인에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단성 있는 정책시행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 폐기되거나 쓰레기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뱅크제도란, 지식창고이며, 아이디어창고의 개념으로써 현재의 판단으로는 비록 상업성도 없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아이디어라고 제안한 것이라면, 무조건 모두 모와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시 제공한다는 제도입니다.

점수에 따라 일정금을 지급하고 정책에 반영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이디어 제공자들은 수없이 모여들 것이며, 이런 제도가 상시화될 경우 구민제역활과 인선제의 판단기준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든다면, 한강의 뚝방과 제방공법과 청계천 복원, 그리고 사대강 건설이 따로국밥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는 같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한강의 뚝방과 제방공법이 기록되었더라면 사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포지교(管鮑之交)는 정책시행자와 정책제안자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정책시행자는 아이디어가 부족할 수 있고 정책제안자는 실천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결단성의 정책시행자와 신중한 정책제안자의 만남이 아이디어뱅크제도로써, 위의 ①②③④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이를 알아주는 결단성 있는 정책시행자가 없다면 폐기되거나 쓰레기가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채용인법

임차인을 위한 법이 임대차보호법이듯이, 특별채용인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으로써,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도, 정규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말합니다.

인력소개소의 일당잡부 경우에도, 고정잡부 보다 일당잡부가 받는 급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인기 있는 탈렌트나 배우나 실력 있는 아나운서 또는 가수등도 고정보다는 프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비정규직인 경우, 실력면이나 작업량에 있어도 정규직에 비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받는 보수는 적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비정규직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폐기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처럼 벌리라면 벌리고 이리 오라면 개처럼 와야 하고 아니면 폐기처분감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으로 득시글득시글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올챙이도 대졸, 꼴뚜기도 대졸, 똥치는 놈도 대졸, 잘난 놈도 대졸, 못난 놈도 대졸, 이놈도 대졸, 저놈도 대졸입니다. 대졸이 아니면 인간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대졸이란 고급인력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으로 넘쳐나다 보니 이들이 갈 곳이 없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되는 악순환은 학벌최고주의가 낳은 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 인간취급을 받는다하니 부모님 허리를 펼 사이가 없고, 대학입시는 지옥입니다.

그뿐만 아닐 것입니다. 대졸자격으로 부족하니 대학원, 대학원 나와도 취직이 되지 않으니 아예 유치원 때부터 스팩을 가르친다며, 학원들만 우후죽순격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인법은 아이디어뱅크제와 함께 학벌최고주의에서 실력우선주의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실력자들을 배출하는 제도가 될 것이며,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앞으로의 대학은 취직과 결혼을 위한 전 단계 개념이 아니라 상아탑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이는 말

2003년 단오일 군인들이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상으로 올라가서 [제가 그릇이 된다면 이 산하에 도량을 점지해주소서]하니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정개산하에 땅을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풀렸으나 날이 갈수록 절살림은 어려워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22일 정개산 8부능선에는 철쭉꽃이 피어있었고, [가을에도 철쭉꽅이 피는가?]했을 때, 군인들과 개가 왜 나를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그 의문이 서서히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http://blog.daum.net/bojungsa/163]참조

앞으로 나라에 경제적으로, 군사문제로, 민생안전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러한 때가 되면 그 문제의 해답을 정개산에서 찾으라는 뜻으로 개와 군인들이 나의 하산을 막았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개산을 관통예정인 두 개의 터널이 있는데 그 중 ㉠[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2013년 개통되면 남과 북이 연결되고, 2015년 ㉡[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완공되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남북통일이 된다는 것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위를 보니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송전철탑이 세워지고 있었고 이 송전철탑과 전선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군사, 그리고 민생안전를 짓누르고 꽁꽁 묶어 버릴 것만 같아서 청와대에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을 옮겨야 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결국 2016년 9월 24일, ㉢은 그대로 있는데, 정개산을 관통하는 ㉡[경강선]은 개통되었고, 예상대로, 경주지진, 울산물폭탄, 대통령파면, 서문시장화재, 사드배치문제, 구제역, AI, 가뭄 등으로 강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개산을 관통하는 두 개의 터널 중 ㉡의 개통만으로 이런 재앙이 발생했는데 이보다도 더 많은 교통량이 될 ㉠이 개통되면 더 큰 상상이상의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경강선이 다니는 두 개의 철로를 南北관계로 비유하고, 미국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의 김정은과 커피를 마시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선될 것이다 판단한 결과, 정말 아무도 예측 못했지만 당선되었고, [이북의 김정은을 때려잡아 흡수 통일시키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며, 한국의 대선주자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부터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http://blog.daum.net/bojungsa/130 참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인 경강선의 개통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 [분단된 조국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통일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인 경강선의 개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중 두 가족]식 남북통일시대가 돌아오고 있다고, 그리고 [한반도대운하건설]로 남북통일의 물꼬를 틈으로서 통일은 대박이면 세계평화의 물꼬가 되리라.

이러한 시운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강도를 더해가는 미국대통령 도널드 프럼프는 박근혜전대통령처럼 파면될 운명에 놓일 것이며, 주변국의 권유에 못 이겨 이끌려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도 앞날이 위태위태하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 단 한방은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의 이전입니다.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라고 했듯이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을 이전할 사람은 민심뿐이며,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의 보정사 방문을 권했던 것이며, 대통령의 정개산 등정만으로 세상의 가뭄은 해갈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 일은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계획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밤새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의 시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2017년 6월16일 보정사 법종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