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법 제정 및 시행년도는?

불법주정차차량단속법은 언제 시행되었을까?

 

고건서울시장님 당시의 서울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맞을정도로 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은 도로마다 가득했는데 그야말로 출퇴근시간이 아닌데도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밀렸을 경우 미안한 표시라도 하면서 차를 빼거나 불법주정차위반스티커가 발부라도되지만 그때는 양심이 없는 경우 마치 자기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것처럼 마냥 거기에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세워져 있었으며 서울의 사대문안은 더욱 심했습니다.

지가 뭐라고 또라이 짓을 한것입니다. 서울의 교통체증해결방안의 한가지로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1차로 운전수석 앞 유리에 주정차에 대한 불법임을 알리는 안내장을 붙이도록 하고, 2차는 계고장, 3차는 범칙금납부고지서식으로 스티커를 붙이자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단속요원으로 방범대원의 대체가 어떠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단속법이란 것이 있는지 검색결과는 불법주정차단속법에 대한 법은 도로교통법시행령 10조~13조에 나와있었는데 언제 초안이 작성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후 IMF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저도 몇 백만원의 과태료 내게 되었는데 이때의 심정은 마치 자기가 처논 덫에 자신이 걸린 기분이였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질서없는 세상에서 질서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깜깜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불법주정차단속법시행령년도를 알면 무엇할 것이며,  버스 안내양이 사라진 시기, 버스문이 두개로 변경된 때는 언제이며, 버스승객이 앞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하차하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인가 등을 알면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가정도 사회도 위아래 위계질서가 확고하게 다져질 때 발전할 수 있듯이, 과거에도 위의 이미지처럼 사회적질서확립에 공헌한 사람이 이번에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묘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고건서울시장 당시 서울의 길이  막혔듯이, 지금은 하늘의 길이 막혀서 가뭄이 계속되고, 땅도 막혀서 농작물이 질식해가고 있으며, 나라는 병들어 가고, 정치인들은 고지식하고 응용력이 부족해서인지, 잘사는 법을 아직 못 만들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줄만 알고  잘사는 법만 부지런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서 지혜를 일깨워주소서, 제가 말하는 '정개산을 살린다.'는 뜻은 하늘에 길을 만들어 하늘과의 소통을 의미해서 가뭄을 해결하고, 땅에는 사람길과 물길을 만들어 기름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순풍에 돛단배가 되고, 우순풍조민안락국이 되도록 하는 기가막힌 묘책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잊지말아야할 것은, 고건서울시장님 당시의 저의 제안과 지금의 '정개산을 살려야 한다.'는 말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리 큰 문제가 아니였으나, '정개산에서 철탑을 제거해야한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위급하고 시급한 일이며 분초를 다투는 경고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장호원간 자동차고속도로 등이 개통되기전까지 정개산의 철탑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매가톤급에 해당하는 재앙이 발생하고, 그 모양은 뚜껑은 열  수 없는 가마솥에 불을 지펴서 새까맣게 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정개산(鼎蓋山=가마솥)에 2008년 송전철탑이 저렇게 많이 세워지면서 나라에 괴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음)

정개산의 송전철탑을 제거하는 작업을 독단적으로 한전사장이 하게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의 생각은 그분이 대권을 잡게 될 것이며, 그래서 정개산을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성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 성취는 누구의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고 온 국민이 나서야 될 정도로 시끄러운 일이 되지 아닐까 합니다.

크게 시끄러워야 크게 이루지 않겠습니까?